회사를 폐업(Liquidation)하면 끝일까: 대표이사·회계사 개인 재산을 추궁하는 FWA s 550 연대책임

밀린 급여와 연금을 달라고 최고장을 보냈더니 며칠 뒤 고용주 법인(Pty Ltd)이 청산인(Liquidator)을 선임하고 폐업해 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고는 바로 옆 건물이나 같은 주방에서 법인 이름만 바꾼 새 회사로 영업을 태연히 이어가죠. 호주에서 피닉스(Phoenixing) 수법이라 부르는 전형적인 채무 회피 행태예요. 일부 사업주들도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니 법인만 닫으면 내 집과 개인 예금은 무사할 거라고 믿곤 해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FWA) s 550 관여자 연대책임(Accessorial Liability) 조항을 모르고 내리는 위험한 착각이에요.

유한책임 장막을 우회하는 FWA s 550 관여자 책임의 작동 원리

일반 상사 분쟁에서는 법인이 청산 절차(Liquidation)에 들어가면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s 471B·s 500(2))에 따라 그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곧바로 멈춰 서요. 하지만 호주 공정근로법은 이 장막을 우회하는 직통 경로를 따로 열어 두었어요. 바로 FWA s 550 조항이에요. 기업의 노동법 위반을 교사·방조했거나 어떤 형태로든 고의로 관여한(knowingly concerned in) 자연인과 외부 자문사를 법 위반을 직접 저지른 주범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못 박았거든요.

가장 무서운 대목은 법인의 생사와 개인 책임이 완전히 분리된다는 점이에요. 원래 고용주였던 Pty Ltd 껍데기 법인이 빈털터리로 청산되더라도 자연인 피고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굴러가요. 법원은 위반에 관여한 등기 대표이사, 실질 사주, 인사 매니저, 외부 기장 회계사 개인 명의로 민사 제재금(civil penalties)과 미지급 임금·연금 원금 전액 배상 명령(s 545)을 함께 내릴 수 있어요. 회사를 폐업했는데도 대표 개인 자택에 압류가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스시베이(Sushi Bay) 연방법원 판결: 4개 법인 청산 뒤 대표 개인에게 떨어진 160만 달러 제재

이 법리의 위력을 한인 사회와 호주 요식업계에 각인시킨 사건이 연방법원의 스시베이 연속 판결이에요. 책임 성립을 인정한 Fair Work Ombudsman v Sushi Bay Pty Ltd (in liq) (No 2) [2024] FCA 76 (2024년 2월 14일 선고) 판결과 양형을 확정한 Fair Work Ombudsman v Sushi Bay Pty Ltd (in liq) (No 3) [2024] FCA 869 (2024년 8월 5일 선고) 사건이죠. 4개 운영 법인은 한국인 비자 소지자가 대다수인 근로자 163명에게 $650,000 이상의 임금과 주말·초과근무 수당을 고의로 덜 지급했어요. 허위 급여 대장을 꾸미고 불법 비자 스폰서십 캐시백 공제까지 반복하다가 FWA s 557A 중대 위반(serious contraventions)으로 기소됐죠.

재판 도중 4개 법인은 전부 청산 절차(in liq)로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연방법원 Katzmann 판사는 총 $15.3 million(1,530만 달러)이라는 기록적인 제재금을 선고했어요. 특히 그중 $1.6 million(160만 달러)을 단독 주주이자 등기 대표이사였던 신이정(Yi Jeong "Rebecca" Shin) 씨 개인에게 FWA s 550 책임으로 직접 부과했어요. 법인 폐업이 대표 개인의 재산을 한 푼도 가려 주지 못한 거예요.

시킨 대로 급여만 돌렸다는 항변의 붕괴: 외부 회계법인까지 덮친 EZY Accounting 판례

외부 회계사나 급여 담당자는 고객사가 불러 준 숫자만 입력했으니 괜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연방법원 전원재판부의 EZY Accounting 123 Pty Ltd v Fair Work Ombudsman [2018] FCAFC 134 (2018년 8월 20일 선고) 판결이 그 기대를 깨뜨렸거든요. 당시 외부 회계법인은 사업주가 건네준 시급표를 전산 입력했을 뿐 시급 결정권이 없었다고 맞섰어요.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어요. 회계사가 세부 Award 조항 번호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위반을 이루는 핵심 사실 요소(essential factual elements)를 현실적으로 인식(actual knowledge)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해당 회계법인은 이전 감사로 최저시급 기준을 알면서도 주말 가산수당 없는 낮은 단일 시급 급여표를 계속 처리해 줬어요. 의뢰인이 시켰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위법 정산을 도운 순간 회계사와 인사 매니저도 공범 자리에 서게 돼요.

폐업 법인 상대로 나홀로 소액청구(s 548)를 내면 휴지 조각 판결문만 남는 이유

여기서 피해 근로자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나와요.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FWA s 548 소액청구(Form 5)에 빈 껍데기 Pty Ltd 회사 이름만 적어 내는 실수예요. 정상 영업 중인 회사라면 소액청구가 효과적이죠. 하지만 자산을 빼돌리고 폐업하는 피닉스 업체라면 법인 단독 판결문은 종잇장에 불과해요. 게다가 공정근로법 절차는 무소송비용 관할(s 570)이에요. 소액 분쟁에서는 정식 소송을 맡기기도 어렵죠.

폐업 징후가 뚜렷한 사업주에게서 $50,000 이상의 고액 체불금을 받아내려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일반 본안이나 연방법원 소송으로 첫 단추를 꿰어야만 승산이 생겨요. 대표이사와 실질 운영자 개인을 피고로 세우고 수당 미달 사실을 지시·인식했다는 s 550 증거를 문자와 급여 승인 내역으로 촘촘히 묶어내야 하거든요. 반대로 공정근로옴부즈맨(FWO) 조사 통지나 s 550 소장을 받은 대표이사·인사 관리자·회계사라면 지체할 여유가 없어요. 회사 이익과 개인 방어선이 충돌하는 만큼 즉시 독립된 개인 방어 대리인을 선임해 사실 인식 여부를 다투는 편이 안전해요.

청구 금액과 당사자 지위에 따른 실전 대응 안내

내 상황에 맞는 경로를 먼저 가려 보세요. 고용주 법인이 정상 영업 중이고 미지급 예상액이 $50,000 미만이거나 아직 체불액을 계산해 보지 않으셨다면 직접 청구하시는 길이 유리해요. 본 포털의 무료 직종별 Award 프리셋 계산기와 208수식 자동 정산 엑셀(.xlsx)로 부족분을 직접 산출해 보세요. 이어서 체불임금 셀프 정산 및 Form 5 매뉴얼을 따라 7일 최고장 발송과 Form 5 소액청구로 회수금 100%를 지키시면 돼요.

반면 본 포털 계산기로 직접 산출한 체불 원금이 $50,000 이상이면서 폐업·피닉스 사주 개인 재산을 추궁하는 복잡한 FWA s 550 본안 소송은 초기 소장 설계가 회수를 좌우해요. FWO 조사나 s 550 개인 청구에 직면한 대표이사·인사 담당자·외부 회계사 방어 사건 역시 초기 대응이 핵심이죠. 박앤코 고용법 전용 창구(고용법 사안 접수 바로가기)와 공식 안내 페이지(박앤코 공식 링크 허브)로 정산표나 통지서를 접수해 주세요. 이해충돌 조회 후 확실한 전략을 안내해 드릴게요.

법률 안내: 이 칼럼은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퇴직연금법, 이민법령과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쓴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수임 계약 성립을 뜻하지 않으므로 FWC 21일 마감 기한 등이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온라인 상담 질문지로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