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C 21일 법정 신청기한: 부당해고(s 394)·일반보호(s 365)·플랫폼 계정정지(s 536LU)는 해고 효력일 다음 날부터 21 역일 이내 접수 필수 (주말·주별 공휴일 마감 시 s 36(2) 익영업일 연장 · 기한 도과 시 예외적 사정 심사)
FAIR WORK ACT 2009 (CTH) · FAIR WORK COMMISSION · MIGRATION ACT CROSSOVER

호주 고용법 & 스폰서 비자 교차 진단 내비게이터

공정근로위원회(FWC) 해고 후 21일 기한(주별 공휴일 반영), 정리해고·26주 보상금(상한 $95,050), 위장도급·임금체불 및 비자 체류권 보호를 즉시 점검합니다.

근로자·비자 소지자 기준 안내: 해고 후 21일 마감일과 미지급 수당·보상금 및 스폰서·임시비자 체류 보호 절차를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1. 해고 후 21일 마감일 & FWC 청구 경로 진단

해고 효력 발생일과 근무지 주(State)를 선택하면 보수적 안전 접수 권고일과 주별 공휴일 연장(Acts Interpretation Act 1901 s 36(2))을 반영한 법정 최종 마감일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해고 · 사직 압박 · 계정 정지 사실관계 입력

해고 효력 발생일(Day 0) 판정 도우미 · 구두·서면 도달일·통지기간 구분 (Ayub [2016] FWCFB 5500)

보수적 안전 접수 권고일 & 법정 최종 마감일 병기 판정

2. 정리해고 적법성(s 389) · 해고예고(Full Pay) · 정리해고수당(Base Pay) & 26주 상한 계산기

해고예고 갈음 수당(Full Pay Rate · s 117(2)(b)/s 18)과 NES 정리해고수당(Base Pay Rate · s 119(2)/s 16)을 분리 산출하며 부적법 정리해고(s 389) 시 적용되는 부당해고 법정 배상 상한(26주 · $95,050, 실제 보장액 아님)을 독립 비교합니다.

고용형태 · 연속 근속기간 · 기본급/예고기간 가산액 · 정리해고 요건 입력

통상 근로시간 기본급만 입력 (수당·로딩·페널티·보너스 제외 · 이중 합산 방지)
해고예고수당(s 117(2)(b) Full Pay = 기본급 + 가산액)에만 합산되며 정리해고수당에는 미포함

NES 해고예고(Full Pay) · 정리해고수당(Base Pay) & 부당해고 법정 상한(26주)

3. 사업주 노무 컴플라이언스 & 위장도급 · 임금체불 점검

ABN 실질 근로자 판정(s 15AA), 고의 임금체불 형사처벌(s 327A), 퇴근 후 연락 거부권(s 333M)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근로·도급 형태 및 급여 컴플라이언스 체크

고용주 법적 노출도 & 근로자 미지급 청구권 판정

4. 스폰서 비자(482·186·494) & 임시비자(485·500·WHM) 노동법 교차 보호

스폰서 비자 소지자의 180일(통산 365일) 이직 유예(Condition 8607/8608)와 임시비자 소지자의 근로 조건 및 직장정의 비자(Subclass 408) 체류 보호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비자 종류 · 고용 종료 후 경과일 · 분쟁 상황 입력

이민법 × 노동법 동시 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로드맵

PARK & CO VISA SOLUTION GUIDE · POST-DISMISSAL ALTERNATIVE VISA & OCCUPATION SEARCH

퇴사·해고 후 전환 가능한 대체 비자 또는 내 직종 스폰서 요건을 찾고 계십니까?

새 스폰서 노미네이션 전 직종 리스트(CSOL/MLTSSL) 적격성을 확인하거나 독립기술이민(189/190/491) · DAMA · 파트너 비자 등 대체 체류 경로를 진단하려면 박앤코 종합 비자 솔루션 가이드와 실무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해고 후 대체 비자 6단계 진단 → 내 직종 스폰서 요건 검색 → 고용법 대표 실무 FAQ ↗ 482·고용 교차 실무 FAQ ↗
LIVE ABF SHAREPOINT API · s 140M & s 245AYM

실시간 ABF 스폰서 행정제재(1,850건 · 현행 125건) & 이주근로자 고용금지 사업주(s 245AYM) 교차 경보

스폰서 제재 등록부 전체 검색 →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 스폰서십 전담팀 상담 브리프 전송

공식 이메일: enquiry@parkcolawyers.com · 공식 문의 허브: parklawyers.com.au/links

진단 브리프 복사 & 공식 상담 신청 → 비자응급실 무료 통지서 진단 → 무료 행정재심기구(ART) Case Review™ →

      
FAIR WORK ACT 2009 · 근로자×고용주 양방향 48문 48답 지식 허브

5. 호주 고용법 · 스폰서 비자 교차 실무 지식 허브 (48문 48답)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대법원 정리해고 판결(Helensburgh Coal [2025] HCA 29), FWC 해고·일반보호·괴롭힘(s 789FC)·성희롱(s 527F) 분쟁, 임금체불·Payday Super 및 482·186·494 스폰서 비자 교차 쟁점 48개를 즉시 검색하고 원문 가이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배경 통계 · 21일 법정 타임라인 · 주요 공정근로위원회(FWC) 선례 및 전담 변호사 안내 펼쳐보기
FWC 해고 불복 기한
21일
ss 394 · 366 · 536LU (법정 기한)
부당해고 보상 한도
26주 / $95,050
s 392(5) · 고소득 기준 $190,100
NES 정리해고수당
최대 16주
s 119 (해고예고 최대 5주 별도)
고의 임금체불 처벌
징역 10년
s 327A (또는 3배 벌금)
FWC 법정 접수 수수료
$92.70
Form F2 · F8 · F89 (reg 3.07)
Day 0: 해고 효력 발생일 통보·최종 근무일 (s 386) Day 1~14: 증거 확보·법리 선택 s 394(부당해고) vs s 365(일반보호) 선택 Day 21: FWC 엄격 법정 마감일 주말·공휴일 시 익영업일 연장 (s 36(2)) Day 22+: 원칙적 각하 구간 s 394(3)/s 366(2) 예외적 사정 연장 심사

주요 공정근로위원회(FWC) 선례 기준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과 FWC 주요 판단 기준을 살펴본 뒤 위 진단 요약을 공식 문의 허브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출처 스냅샷 무결성 확인 · 공정근로법령 · FWC · 국경수비대(ABF) SHA-256 폴링 매트릭스

연방 법령 원문(legislation.gov.au), 공정근로위원회 고소득 기준선·접수 수수료·심사 안내(fwc.gov.au) 및 국경수비대(ABF) 스폰서 제재 API의 응답 가용성과 스냅샷 SHA-256 해시 무결성을 점검합니다 (해시 표시는 원문 스냅샷 동일성 확인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자문 보증이 아닙니다).

1차 출처 및 검증 대상 근거 조문 · 엔드포인트 실시간 추출 핵심 수치 SHA-256 해시 · 용량 폴링 검증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