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증명서까지 붙인 혼전계약서(BFA)가 대법원에서 깨진 이유: 재산분할 합의서(BFA) 대 법원 합의명령($4,950) 선택 기준

재산 약정 상담에서는 흔히 두 가지 정반대 오해를 마주해요. 결혼이나 동거를 앞둔 분들은 변호사 증명서만 붙이면 혼전계약서(Prenup)는 절대 안 깨지는 철옹성이라고 믿으시죠. 반대로 이미 별거 후 합의를 마친 부부들은 법원 절차 대신 재산합의서(Binding Financial Agreement · BFA) 한 장만 쓰면 더 싸고 간편하지 않느냐고 물으세요. 정말 그럴까요? 두 생각 모두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실무와는 거리가 멀어요. 시점에 맞지 않는 도구를 고르면 수만 달러 비용만 날린 채 합의서가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 대법원이 변호사 증명서까지 갖춘 계약서를 파기했는지 그리고 내 상황에는 BFA와 법원 합의명령(Consent Orders) 중 무엇이 정답인지 짚어 볼게요.

변호사가 서명 말렸는데도 파기된 혼전계약서: Thorne v Kennedy 대법원 판결

혼전계약서 실무를 뿌리째 바꾼 사건은 연방대법원의 Thorne v Kennedy [2017] HCA 49 전원일치 판결이에요. 자산이 $1,800만에서 $2,400만 달러에 달하던 호주 개발업자가 영어가 서툴고 무자산이던 36세 해외 여성과 약혼했어요. 여성은 결혼만 바라보고 고국 생활을 접은 뒤 호주로 건너왔죠. 문제는 예식 코앞에 터졌어요. 해외 친정 식구들이 이미 도착했고 식장 준비도 끝난 결혼 열흘 전에 남성이 일방적인 혼전 BFA를 내밀었거든요. 서명하지 않으면 결혼식은 취소된다("sign or the wedding is off")는 최후통첩도 덧붙였어요.

가장 놀라운 대목은 그다음이에요. 약혼녀는 독립된 변호사에게 정식 법률자문(ILA)을 받았어요. 담당 변호사는 역대 최악의 계약서라며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서면으로 말렸죠. 그래도 비자와 결혼이 무너질 처지였던 여성은 결국 서명하고 말았어요. 결혼 직후에도 비슷한 혼후 계약서에 다시 서명했고 두 문서 모두 s 90G 증명서를 갖췄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방대법원은 가족법 Part VIIIA ss 90K 및 90KA에 따라 두 BFA를 모두 파기(set aside)했어요. 부당위압(undue influence)과 불공정 행위(unconscionable conduct)를 인정한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막힌 서명은 s 90G 증명서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분명한 경고였죠.

절차 흠결 하나에 무너지는 BFA와 살아남는 BFA의 결정적 차이

법원은 왜 유독 BFA를 이렇게 엄격히 다룰까요? 법원의 사전 공정성 심사 없이 개인 간 계약만으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재산분할 관할권(s 79 · s 90SM)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항소부는 Black & Black [2008] FamCAFC 7 판결에서 법정 청구권을 배제하려면 법률혼 s 90G(사실혼 s 90UJ)의 형식 요건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못 박았어요. 훗날 경미한 절차 흠결을 구제하는 좁은 재량 조항(s 90G(1A))이 생겼지만 양측이 서로 다른 별개 로펌을 각각 선임해 자문 증명서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금도 확고해요.

그럼 BFA는 무조건 깨지는 문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Saintclaire & Saintclaire [2015] FamCAFC 245 판결이 살아남는 BFA의 정석을 보여 줘요. 항소부는 이 사건의 혼인 중 s 90C 합의서를 끝까지 유효로 인정했어요. 시간 압박이 없었고 수개월간 양측 변호사가 문구를 조율하며 아내 측 수정 요구를 실제로 반영했거든요. 재산 공개도 투명했고 대등한 교섭이 이루어졌죠. 반대로 한국 자산이나 신탁을 숨기면 재산 불공개(s 90K(1)(a))로 파기되고 자녀 출산 등 중대한 양육 사정 변경으로 곤궁(s 90K(1)(d))이 생겨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미 별거한 부부라면 왜 BFA 대신 $4,950 합의명령(Consent Orders)이 정답일까

실무에서 자주 바로잡아 드리는 착오가 별거 후 단계에서 마주하는 선택이에요. 이미 헤어진 부부나 사실혼 커플이 분할 방향에 뜻을 모았다면 굳이 별거 후 재산합의서(s 90D · s 90UD BFA)를 쓸 이유가 없어요. 비용과 안정성 모두 법원 합의명령(Consent Orders)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비용부터 차이가 커요. BFA는 양쪽이 의무적으로 독립된 로펌 두 곳을 각각 선임해야 해요. 두 로펌이 배상 책임을 안고 자산을 검토해 증명서를 발급하므로 합산 비용이 통상 $8,000에서 $15,000 이상 들어요. 반면 합의명령은 한 곳의 로펌에서 신청서와 명령안을 작성해 접수할 수 있어요. 박앤코의 정액 합의명령 패키지는 수임료 $4,950와 법원 수수료 $215로 진행돼요. 출석 없이 약 4주 서면 심사로 법원이 공정성(s 79(2))을 확인한 뒤 법원 인장을 찍어 주죠. 확정 후에는 파기가 극히 어렵고(s 79A) 인지세(Stamp Duty) 면제와 퇴직연금 수탁자 28일 사전 통지까지 깔끔하게 해결돼요.

그럼에도 혼전·동거 전 BFA(s 90B·s 90UB)가 꼭 필요한 순간과 설계 원칙

그렇다고 BFA가 쓸모없는 제도는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결혼 전이나 동거 시작 전 또는 원만한 혼인 유지 중에는 법원에 합의명령(Consent Orders)을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합의명령은 별거 후에만 열려 있기 때문이죠. 파탄 전에 미리 재산 경계선을 그으려면 혼전 s 90B나 동거 전 s 90UB BFA가 유일한 합법적 보호막이에요.

재혼 가정(blended families)에서 전혼 자녀 몫 주택을 분리해 두거나 부모님께 큰 자금과 가업 지분을 증여받아 결혼·파트너비자 동거를 시작할 때는 사전 BFA가 꼭 필요해요. Saintclaire 판결처럼 법정에서도 버텨 내는 문서를 만들려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해요. 예식이나 비자 접수 최소 3~6개월 전에 여유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해요. 한·호 전 세계 자산과 부채를 별지(Schedule)에 빠짐없이 적어야 하죠. 아울러 상대방 변호사의 수정 의견을 실제로 협의해 반영한 흔적까지 남겨 두어야 안전해요.

내 상황에는 BFA가 맞을까, 합의명령이 맞을까

별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정답은 정반대로 갈려요. 이미 별거 후 큰 틀의 합의가 끝났다면 두 배 비용이 드는 BFA 대신 $4,950 정액 합의명령으로 매듭짓는 편이 현명해요. 반대로 결혼·동거·재혼을 앞두고 고유 자산이나 부모님 증여분을 지켜야 한다면 식장 예약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BFA를 설계하셔야 하죠. 이메일 문답 대신 박앤코 가족법 전용 온라인 질문지(가족법 사안 접수 바로가기)나 공식 통합 안내 창구(박앤코 공식 링크 허브)에 현재 관계 단계와 자산 구성을 남겨 주세요. 이해충돌 조회 후 가장 견고하고 경제적인 절차를 짚어 드릴게요.

법률 안내: 이 칼럼은 호주 연방 가족법(Family Law Act 1975)과 공식 통계·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수임 계약 성립을 뜻하지 않으므로 이혼 후 12개월·사실혼 결별 후 2년 마감 기한이나 비자 기한이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온라인 상담 질문지로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